|
|
 |
법 제12조에 의한 설치의무화 등 법률에 정한 의무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도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
|
 |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도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
|
|
|
|
|
|
|
만약 설치의무화 대상기관에서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 대상설비가 될 수 있습니까?
|
|
|
|
|
설치의무화 대상사업과 별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한 발전설비라면 대상설비로 인정되어 공급인증서가 발급
되지만, 설치의무화 대상과 동일한 발전설비일 경우에는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
|
|
|
|
|
|
|
발전소 설비를 증설했을 경우 추가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
|
|
|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급인증기관에 발급 대상설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태양광 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해 용량, 가격 등의 사업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므로, 한번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 용량 증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각 발전사별로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
|
|
|
|
2012년 1월에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하였으며, 공고 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재공고하게 됩니다. |
|
|
|
|
|
|
|
|
가중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산된 전력량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
|
|
|
|
신·재생설비로부터의 실제 전력공급량이 있으면 그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
|
|
|
|
|
|
가중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
|
|
|
|
가중치는 환경훼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가중치(고시)는 3년마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입찰 제도 혹은 계약시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12년 동안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
|
|
|
|
RPS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12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
|
|
|
|
|
|
|
SMP도 가중치를 곱하여 정산해 주는 것인가요?
|
|
|
|
|
SMP(계통한계가격)은 kW당 생산되는 전력량을 한국전력공사 혹은 전력거래소와 거래하기 때문에 RPS제도
에서의 가중치와 무관합니다. 이 가중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에 반영하여 발행됩니다. |
|
|
|
|
|
|
|
|
2개 이상의 발전원이 하나의 발전소로 등록할 경우 가중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
|
|
|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각각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
|
|
|
|
|
|
|
|
5대 지목 내에 건축물로 등재가 된 건축물에는 가중치 1.5가 적용되나요?
|
|
|
|
|
건축물 등록대장이 있고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중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로 가중치 적용 가능 합니다. |
|
|
|
|
|
|
|
|
폐교나 구제역 지역의 축사와 같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을 경우 가중치 1.5가 적용되나요?
|
|
|
|
|
건물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목별 가중치 적용됩니다. (이전에 폐교나
축사였지만,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교가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교육관련 등 사업으로 허가되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면 가중치 1.5 적용 가능합니다.) |
|
|
|
|
|
|
|
|
현재 지목이 주차장이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5년 전 지목이 5대 지목일 경우 가중치는
|
|
|
|
|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치유형이 지목유형보다 우선이므로 지목과 관련없이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
|
|
|
|
|
|
|
|
건축면적의 2배 안에 5대 지목이 있어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
|
|
건축물이 속한 부지 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부속시설물을 활용하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모듈 면적
기준으로 건축면적 2배 면적 내에서만 인정하며, 설치면적 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야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도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부속시설물이 건축물과 동일지번이어야 합니다. |
|
|
|
|
|
|
|
|
매립지 등 5년 전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지목을 적용하나요?
|
|
|
|
|
해당 토지의 최초 지목이 적용됩니다. |
|
|
|
|
|
|
|
|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가능한가요?
|
|
|
|
|
대상설비 설비확인 신청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확인 되면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 서류 제출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