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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상·하수도 처리시설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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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처리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지목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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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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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목의 가중치를 적용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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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대상설비의 가중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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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운전일 기준으로 5년 전 지목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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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지목 외에 기타 23개 지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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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고, 부록3에서 관련 항목
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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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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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고, 발급 대상 설비기준은 운영규칙 별표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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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혼소 발전의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며, 공급인증서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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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소발전의 경우 에너지원의 해당 열량비율만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은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의 비율 산정에 대한 정확한 계측 및 증빙서류(연료투입량, 발열량, 발전량 등)를 제출하셔야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시 공급인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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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에서 연계점 및 접속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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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용 설비 이용규정”에 따르면, 연계점이란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이 연결되는 지점이고, 접속점이란 접속
설비와 고객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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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의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고, 이 건물의 전력량은 어떻게 계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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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해당 에너지원은 고시에 있는 가중치로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계량은 전력량계를 설치 후 봉인하고 인증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후 전력량을 공단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합니다.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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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유효기간 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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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제12조의7에 따라 유효기간(3년)은 해당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후 3년 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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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유효기간 3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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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법제12조의7에 따라 유효기간(3년)은 해당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후 3년 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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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본 사업에서 입찰로 1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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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을 연장
하거나,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아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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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하고 전력계통 연계를 꼭 해야만 하나요? 자가용 계량기를 통해 공급인증서 발급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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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용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계통 연계를 하여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만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력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량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 인증의 경우 계량기만 별도로 부착하여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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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경우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기준공한 설비의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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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여 계약을 하거나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공급인증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전력공급량에 대해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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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과 RPS 본사업의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여 장기 계약한 설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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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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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 설비확인 이전의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가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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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전검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 상업운전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
인증서가 발급 됩니다. 단, 설비확인 신청 기한이 초과하여 설비확인 신청이 이루어진 대상설비에 대하여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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