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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022년으로 종료되는 것인가요?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 전력생산량의 10%가 의무량으로 부과가 됩니다.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7년 이후로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별도 의무공급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7년 이후에는 1577GWh로 동일한 의무량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공급의무자로 들어오는 경우, 공급의무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의무공급량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상업운전일이 속한 다음 연도부터 공급의무자가 되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급의무자 외에는 공급인증서 구매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공급의무자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는 대행하는자 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자가용 설비를 상업용으로 2010. 9. 17 이후에 사용 전 검사를 합격하면 대상설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자가용 설비가 상업용으로 변경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자가용 설비의 최초 사용 전 검사 합격일이‘10. 9. 17
이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발전차액지원을 포기하고, RPS제도로 참여한다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차액중단확인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RPS제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됩니다.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가중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부보유분(발전차액) 또한 고시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RPS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RPS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소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중치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RPS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kWh당 계약한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중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무엇인가요?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력판매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SMP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
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하여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SMP와 공급인증서를 통한 두 가지 수입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가동해서 실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수입 = 전력판매대금 +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으로 계산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발전량 = 설비용량(kW) × 가동율 × 24(시간/일) × 30(일/월)’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력판매대금 = 발전량 × SMP’이고,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 발전량 × 가중치 × 인증서단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정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율은 통상 0.14 ~ 0.15(3.5시간 전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전소 위치와 설비특징에 따라 가동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은 공급인증서가 거래되어야만 발생됨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1.5라면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공급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5대 지목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급인증서의 발급양의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예를 들어 두 개의 REC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이외에 에너지원도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가?
현재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판매자-구매자)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평균거래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사업성 판단은 우선 설비단가와 수익을 비교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설비단가는 에너지원마다, 설비 방식마다, 설비용량마다 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가 예상되는 설비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거래시장(계약시장,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입찰)할 공급인증서 가격을 더한 수익과 비교
하여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을 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설치의무화 대상 기관인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 설비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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