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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022년으로 종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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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 전력생산량의 10%가 의무량으로 부과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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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급의무자로 들어오는 경우, 공급의무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의무공급량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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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운전일이 속한 다음 연도부터 공급의무자가 되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부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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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 외에는 공급인증서 구매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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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급의무자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는 대행하는자 외에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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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발전차액지원을 포기하고, RPS제도로 참여한다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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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차액중단확인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RPS제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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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가중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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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유분(발전차액) 또한 고시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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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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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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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소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중치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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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kWh당 계약한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중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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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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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력판매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SMP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
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하여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SMP와 공급인증서를 통한 두 가지 수입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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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가동해서 실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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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전력판매대금 +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으로 계산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발전량 = 설비용량(kW) × 가동율 × 24(시간/일) × 30(일/월)’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력판매대금 = 발전량 × SMP’이고,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 발전량 × 가중치 × 인증서단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정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율은 통상 0.14 ~ 0.15(3.5시간 전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전소 위치와 설비특징에 따라 가동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은 공급인증서가 거래되어야만 발생됨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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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1.5라면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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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공급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5대 지목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급인증서의 발급양의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예를 들어 두 개의 REC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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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이외에 에너지원도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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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판매자-구매자)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평균거래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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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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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판단은 우선 설비단가와 수익을 비교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설비단가는 에너지원마다, 설비 방식마다, 설비용량마다 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가 예상되는 설비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거래시장(계약시장,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입찰)할 공급인증서 가격을 더한 수익과 비교
하여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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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을 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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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설치의무화 대상 기관인 경우, 설치의무화 대상 설비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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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의한 설치의무화 등 법률에 정한 의무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도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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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도 공급인증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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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치의무화 대상기관에서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 대상설비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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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 대상사업과 별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한 발전설비라면 대상설비로 인정되어 공급인증서가 발급
되지만, 설치의무화 대상과 동일한 발전설비일 경우에는 의무량을 초과해서 설치할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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